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13.(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9. 30.

나. 제 안 자 : 정창규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9. 30.

라. 상정일자 : 제274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10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창규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사후 입법평가 대상을 규정(안 제4조)

○ 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실시 등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제15조)

○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9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시민 참여의식 확대, 입법활동 증가 등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현행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2010년부터 입법영향분석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2011년 12월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발간을 시작으로 2021년 현재까지 총 126건의 입법영향분석 연구결과를 보고함.

출처: 「입법영향분석을 통한 더 좋은 법률 만들기」(국회입법조사처, 2020. 5. 30.)

<표> 2018~2021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사무 관련 조례 증감 추이

(단위: 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천	96	112	제정	21	139	제정	27	156	제정	17
			폐지	5		폐지	0		폐지	0
			증감	16		증감	27		증감	17

- 또한, 자치입법권 기능과 역할 강화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확대해 가고 있으며, [표]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도 조례 건수가 2018년 96건에서 2021년 현재 156건(62.5% 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 제정은 조례 제정 결과를 입법에 환류(feed-back)하여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천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익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추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법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하여 조례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오상 의원) 조례안이 확정되게 되면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공정하고 내실 있는 사후 입법평가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각 분야별 전문 평가인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현재 우리 교육청 소관 조례가 152건 정도 되며, 2022년도에는 60건 정도가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을 과반 이상으로 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질문) (김종인 의원)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반영한 조례는 3년을 주기로 입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답변)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 자치입법권 기능과 역할 강화로 조례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례 제정 결과를 입법에 환류하여 입법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평가가 갈수록 중요시되는 바, 실질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차등을 두어 규정하였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입법 평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사후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평가 대상) 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기관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ㆍ반영한 조례로 한정한다)

제5조(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사후 입법평가 실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서를 정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서

2.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

3.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종합결과보고서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취합하고,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

제17조(사후 입법평가 결과 반영) 인천광역시의회는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